'조국 키즈' 주축 범여권 처럼회… 국회서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최강욱·황운하 등 주축… "조국 똘마니" "국회부터 개혁" 조롱 쏟아져
  •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뉴시스
    ▲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뉴시스
    여권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 성향을 보여온 '처럼회'가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與 '처럼회', 사법개혁 촉구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법권 독립 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과 '합리적인 외부의 비판'을 제대로 구분해 성찰해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사법부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간 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를 준열히 꾸짖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의 근거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관련됐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비교하며 법원 판결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지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는 드루킹의 진술을 받아들여 김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과연 법리와 실재에 기초해서 제대로 판결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법권을 침해·훼손·박탈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는 사법부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사법부 신성불가침의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처럼회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및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 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판결서 전면공개 등을 주장했다.

    처럼회 주장에 조롱 쏟아져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조롱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도 유불리를 따져 판이한 반응을 내놨던 여권 인사들이 사법개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도 멋대로 재단하고, 유리한 것에는 극찬하던 여권이 사법부의 판단을 못 믿겠다니 너무 추하다"며 "저들이 믿는 것은 법치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오직 여론을 선동해 목소리 작은 사람이 당하는 인민재판뿐"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수사받을 때는 검찰개혁, 재판 결과 나오면 사법개혁이냐" "조국 똘마니답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회개혁이 시급하다" "입맛에 맞는 판결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더니"라는 댓글을 다수 올렸다. 

    한편, 처럼회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로 재판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주도해 만든 여권 초선 모임이다. '조국 키즈'로 불리는 김남국·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문정복·민병덕·민형배·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홍정민·한준호·황운하 의원 등이 소속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민·김승원·윤영덕·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