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7일 왕이 외교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장 소개…“대북제재 완화 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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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 담화에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내정간섭적 발언을 인용해 소개했다.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발언한 날 예하부대에 훈련 규모 축소 방침을 하달했다.
- ▲ 북한이 지난 주말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발언. 이런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소식란 캡쳐.
북한 외무성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말씀이…”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홈페이지 소식란에 “중국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반대 입장 표시”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이 군사연습이 현 정세 하에서 건설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대화 회복을 바란다면 정세 긴장·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왕이 부장이 “북한은 이미 여러 해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지한 점을 고려해볼 때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과 우려사항(체제 보장)은 응당 상응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북한이 늘 요구하던 주장을 덧붙였다.
“현재 (북핵협상에 관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가역적 조항을 조속히 집어넣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전술 먹힌 듯… “국방부, 6일 예하부대에 훈련 규모 축소 지시 하달”
중국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전술이 먹혀든 것인지,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9일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시행 방침을 지난 6일 예하부대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1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의 규모를 지난 3월 상반기 훈련 때와 비교해서도 크게 줄이고, 참가 부대 또한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작전사령부급(합동참모본부 바로 아래의 최대 규모 전술단위) 이하 모든 부대가 전시편제(완전편제)를 상정해 참가한다. 각 부대는 평시보다 인원을 대폭 증강한 ‘전투참모단’을 구성한 뒤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워 게임’을 진행해왔다.
신문은 “하지만 이번 하반기 훈련에는 작전사령부조차 증원인력을 운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 아래 부대들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 응답만 하는 ‘대응반’만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이하 부대들 또한 참가 수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문재인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하는 시늉’만 하는 셈이라는 것이 일부 군사전문가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