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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1/4 '반환 노력' 합의… 확정 안 됐는데 "아파트 짓겠다"는 민주당

한미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50만㎡, 내년 초까지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성명
국토부는 1조원 들여 243만㎡ 면적의 국가공원 계획… '아파트 교통체증' 대책은 없어

입력 2021-07-30 12:33 | 수정 2021-07-30 14:35

교통대책도 없이... '부동산 민심'에 부랴부랴

▲ 서울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지역.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외교당국이 내년 초까지 서울 용산미군기지 부지 약 197만㎡ 가운데 50만㎡가량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곳에 국가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그 땅에 공공임대주택 10만 채를 짓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미 외교당국 “내년 초까지 용산미군기지의 25% 반환” 공동성명

뉴스1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 한미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부사령관(공군 중장)은 29일 회의 후 “내년 초까지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4분의 1을 한국에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통신은 “이번에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반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미 양국은 연말에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러나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풀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과 중요성, 국민적 기대를 감안해 미국 측과 조속한 반환을 위해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이 반환을 합의한 부지는 ’남쪽 지역(South Post)’이다. 이곳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병들의 숙소·학교·운동장과 소프트볼 경기장 등이 있다. 미군 호텔 ‘드래곤힐 롯지’ 또한 이곳에 있다. 이곳에 근무·거주하던 미군과 관계자들은 모두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용산미군기지 전체로 보면, 미군 시설의 95%, 인원의 92%가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간 상태다. 한미연합사령부 일부 부서가 아직 사용하는 ‘북쪽 지역(North Post)’은 당초 2021년 말까지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으나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용산미군기지, 국가공원으로”… 여당 “임대주택 건설하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뒤 2027년까지 1조2000억원을 들여 총 243만㎡ 면적의 국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300명을 모집해 아이디어를 받는 중이다. 용산미군기지 내 1200개 건축물 가운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80여 개는 보전 및 재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일각에서는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2030년에나 공원 조성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가공원 조성이라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여당에서는 “용산미군기지 터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산미군기지 부지의 20%인 60만㎡에 공공임대아파트 9만 채를 짓자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최고의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자”며 강 의원에게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그러나 교통체증 문제와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용산미군기지는 140년 가까이 외국 군대 주둔지였다. 시작은 청나라였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자 민씨 일파는 청나라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때 위안스카이가 끌고 온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용산에 자리 잡았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용산 주민들을 내쫓고 ‘용산병영’을 세웠다. 1908년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한 사령부를 여기에 세웠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이곳에 잠깐 주둔했다. 1949년에는 국방부가 잠시 이곳을 사용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미군이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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