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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배 징벌' 언론재갈법 강행… 8월25일 본회의까지, 언론 자유에 '대못' 박는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서 표결… 7명 중 민주당 3명 + 한겨레 출신 김의겸 '찬성'
'전년도 매출액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고려해 손해액 산정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 행사' 개정안 30조의 4… 기자 개개인 위축시킬 것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언론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 30조의 3 위헌 확실시
"모든 공직자가 의혹 보도 나오면 부인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 소송 급증할 것"

입력 2021-07-28 10:32 | 수정 2021-07-28 18:32

대선 앞두고 비판언론에 재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항변했다.

언론중재법, 범여권 힘 합쳐 표결 강행

28일 국회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정 민주당 의원)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위 위원 7명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져 처리됐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해액 산정은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고 반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거대한 의혹에 관한 심층보도나 추적보도 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과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 전부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취재가 들어가자마자 (의혹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돈 있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도 반영됐다.

"입맛에 따라 언론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은 특히 무죄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개정안 30조의 3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30조의 3은 언론이 법률을 위반해 취재하거나 허위·조작보도를 반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언론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최형두 의원은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 30조의 4는 언론사가 손해배상할 때는 일정 요건 하에서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17조의 2 인터넷신문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조항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결과 주요 국가는 판례로 쌓아둘 뿐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입법례가 없다.

법안은 앞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만큼 그 전에 언론중재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野 "내년 대선 앞두고 언론재갈법 강행처리"

국민의힘은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통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릴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해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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