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수요 억제에만 비중… 공급 주체 늘려야"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의 일환으로 '품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환경 위한 정부 책임 높이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주거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적정 주거 기준' 현실화를 주장하며 자신이 최근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거론하며 "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유휴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간의 질적 격차를 없애겠다"고도 장담했다.

    정책 실현을 위해 이 전 대표는 '적정 주거 기준'으로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적정면적으로는 ▲1인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 4인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겠다"면서 바닥 두께 기준을 240mm까지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주거 취약층 보호를 위한 구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중장기적으로 지옥고를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 임대해 지역 커뮤니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文 부동산' 미흡 인정… "공급 늘려야"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수요 억제'에 비중을 두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의 분출을 야기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낳았다"고 시인한 이 전 대표는 "수요 억제를 통한 정태적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공급의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동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다양한 공급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 당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