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증⑤] 기본소득, 기본주택, 억강부약… 철 지난 운동권식 '급진 포퓰리즘'

평균 공약 이행률 95.0%.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밝힌 자신의 지자체장 시절 공약 이행률이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1차 공약 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 한 공약은 꼭 지킨다"며 이러한 높은 공약 이행률을 자신했다. 이는 반대로 이 지사의 공약에 따른 검증이 날카로워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재명표 정책'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을 향한 이 지사의 남다른 관심은 성남시장 재직(2010~2014년)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 지사는 2015년 6월19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후 2015년 10월1일 청년배당정책을 발표, 이듬해(2016년)부터 정책 시행에 나섰다.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였다.

실제로는 25만원의 절반인,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청년들에게 현금 지급 효과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이었다. 성남시 자료에 나온 청년배당 시행 첫해(2016년) 1년치 예산은 113억원.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시작이었다.

이 지사는 이후 정부 반대에 부닥쳤던 무상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지원 등 '성남시 무상복지' 시리즈를 밀어붙였다. 2018년 경기지사 당선 이후에는 2019년부터 매년 기본소득박람회를 열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 남다른 관심을 표했다.

이는 대선공약으로도 나왔다.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청년·노인·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보유세도 신설해 연 15조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의 토지배당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현재, 이 지사는 자신의 제1공약이 곧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우려하는 분이 많아 제1공약 전면에 내세울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지난 18일 나온 1차 공약 역시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이었다. 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전환적 성장) 및 분배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공정성장), 그리고 이를 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공약에도 이 지사가 강조해온 기본소득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지사가 이날 공정성장의 방안으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결국 1차 공약(전환적 공정성장)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에 기본소득도 있는 셈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철회했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 지사는 기본소득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청년기본소득' 또는 '장애인기본소득' 등 (특정계층에서) 부분적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제로 구체적인 기본소득정책안을 발표했다. 그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 연 2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일반재원과 조세감면분, 그리고 토지세·탄소세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문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20일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의 세부 내용이 시리즈별로 나올 예정이고, 그 첫 발표는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정책 구상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기도 하다. 이 지사와 기본소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을 향한 관심도 급상승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했고, 이의 해결책 중 하나로 이 지사가 내놓겠다는 것이 기본주택이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안'은 분양 조건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 등에게 대량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해부터 기본주택 구상을 본격화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지난 5월 낸 자료에서 2020년 8월부터 이뤄진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정책 건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 기본주택 추진안을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지자체장에서 이제 대선주자가 된 이 지사의 주택정책이 자칫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이 지사의 발언도 이러한 우려를 확산시켰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로,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을 되돌려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국토보유세 신설 구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해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구상도 전했다. 공사가 집값이 급등하면 강력한 규제로 가격을 낮추고, 집값이 급락하면 주택을 구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다.

정부 주도의 집값 안정화를 표방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정책으로 인한 세금 인상 등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지사는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증세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세금부담률, 또 복지 지출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증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세금은 걷고 (이를) 100% 국민들한테 되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문에서 불공정과 양극화가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내놓는 정책구상이 결국 '포퓰리즘'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억강부약'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대표적 기본소득정책인 청년배당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인데 청년배당은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과 첨단 산업 규제 완화 등을 두고는 "이 지사가 말한 것과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는 그러면서 "억강부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지사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국가 원리는 법치주의, 자원 배분의 기본 원칙은 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억강부약 사고방식은 철 지난 운동권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현금성 기본소득은 물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에도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김영용 교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AI(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일거리가 줄게 되고,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자체가 복지정책이 됐다"며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경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전국민 기본소득(연 100만원 기준) 지급을 위해서는 연 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증세는 저소득층에도 조세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