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9년⑫] 15,000,000,000원 3일에 다 쓰고 '흐지부지'… 최악의 실효성,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불만이 치솟던 2017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했다. 서울 시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및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원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3일 만에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만 낭비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박 전 시장이 2017년 7월1일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당일(0~16시)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초과하거나 익일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 발령되는 조건이다.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유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서울시민 및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도민을 대상으로 이 대책을 시행했다. 출근시간(첫차~오전 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오후 9시)에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서울소재 정부 행정·공공기관 등 789개소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했고, 공용차량도 운행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2018년 1월15일, 17일, 18일 총 3회 시행됐다. 예산은 약 150억원(1회당 약 50억원)이 소요됐다. 

당시 시민들은 정부 당국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두고 중국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엉뚱하게 차량을 통제하는 등 내국인들의 삶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연히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박 전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따르면, 해당 조치 시행기간 도로 교통량은 평소보다 0.3~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하철 이용객은 3.5~5.8%, 시내버스는 4.0~9.4% 증가했다. 실제로 차량운행 감소 효과는 적었으나,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동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3회 실시 후 폐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4일 통화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혈세 150억원이 먼지처럼 사라졌다"며 "졸속행정의 대표작이었다"고 비난했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연간 미세먼지 '나쁨' 수준 일수는 평균 50일이 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개한 성 시의원은 "이 정책이 계속 시행됐을 경우 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해 쓰이게 될 예산은 1000억원까지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시의원은 "박 전 시장이 실질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해 낭비한 150억원이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 교체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급(2930여 개)에 대당 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설치·교체한다는 가정에서다.

특히 "3회에 걸친 조치 시행 당시 운전자들의 2부제 참여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고 꼬집은 성 의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난방발전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 시의원은 "박 전 시장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모티프로 삼은 프랑스 파리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7년 폐기됐다"면서 "박 전 시장이 제대로 된, 실질적 미세먼지 대책을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시장의 '서울 시내 도로 폭 줄이기'만 보더라도 도로 정체가 심해지면 배기가스가 서울 시내에 더 많이 배출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성 시의원은 "박 전 시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되레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