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동산 실패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놓고… "집주인~세입자 상생" LH 투기 터졌는데… "공공·민간분야의 고질적 비리·적폐 척결"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인데… "검찰 인사 중립성 확보"
  • 문재인 정부가 취임 4주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내고 부동산·일자리·인사·방역·수사기관 개혁 등 각 분야별 성과를 자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 문재인 정부가 취임 4주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내고 부동산·일자리·인사·방역·수사기관 개혁 등 각 분야별 성과를 자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문재인정부가 취임 4주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내고 부동산·일자리·인사·방역·수사기관 개혁 등 분야별 성과를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성과를 자화자찬해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 발간 

    정부가 지난 12일 발간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적폐 청산 및 반부패 개혁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등 분야별로 총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담겼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호평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다만 '부동산정책' 관련 내용은 '서민을 위한 주거 공급대책'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등만 담겼다. 집값 급등 및 전세난 악화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라 일부 성과만 나열하고 축소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공공주택 105만2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65만 호 공급이 완료됐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금은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꼽힘에도 이를 실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자화자찬성 내용을 담았다. 야당이 '위장전입 및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등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인재풀 확충과 여성·지방인재·이공계 등 인재 발굴을 통해 인재 추천의 다양성을 제고했다"는 평이다. 

    LH 투기, '피의자' 이성윤… 현실 반영 못한 '성과집' 

    정부는 또 권력기관 개혁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 "공공·민간분야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의 성과를 내놨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점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K-방역 성과와 더불어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은 편"이라며 일자리 위기를 축소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 4월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만 15~64세) 고용률은 65.7%, 실업률은 4.3%, 청년실업률은 10.0%였다.

    이러한 자료집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일자리문제 등에서는 성과를 자평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4주년 발표 내용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계획 중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 상황 타개이지만, 정부는 백신 확보 및 접종 일정 등 구체적 계획도 공개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가 성과만 나열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