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위해, 장관후보자 1~2명 철회 가능성… "靑, 또 꼼수" 지적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야당이 '부적격' 견해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관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보고서를 대통령이 송부하는 시점이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각도로 여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야당과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다면 '야당 패싱'과 '인사 참사'에 따른 여론 악화를 정면돌파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뿐 아니라 임혜숙·박준영 후보자를 '데스노트'(지명철회 대상)에 올린 정의당과 관계도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레임덕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협치를 지키기 위해 후보자 1~2명을 대상으로 지명철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국민정서에 안 맞는 인사 3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데 공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靑·與, 후보자 일부 낙마 검토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장관'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도자기 밀반입' 논란이 여권이 치명타로 여기는 '내로남불'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임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철회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퇴임을 앞둔 시기에 정권을 향한 각종 수사를 막으려면 친정권 성향인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이 청와대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청와대가 지명철회 결정을 내린 사례는 2019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조 후보자가 부실한 해외 학회에 외유성 참석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이례적으로 지명철회라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그의 낙마를 두고 그해 8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퇴양난 靑… 낙마하면 레임덕 가속화

    하지만 낙마 후보자가 발생해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어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 2019년과 달리 현재는 취임 4주년을 맞은 시기다. 문 대통령 측근인 김외숙 인사수석과, 야당과 소통을 공언했던 이철희 정무수석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집권 초 '7대 인사배제 원칙'을 바탕으로 높은 도덕성 잣대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기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세금탈루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등 불법적 재산증식 등의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더해 7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4년 동안 7대 원칙을 스스로 어기며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29명을 임명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번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는 가족 동반 국비출장,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는 부인 관세법 위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특혜가입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부적격 후보자들 실체에 국민 공분 커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후보자들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면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레 내세웠던 '7대 인사기준'은 무시된 지 오래이고, 야당과 협치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0대 청년들의 쓴소리를 들었다는데, 민주당이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한 국민 목소리에 정녕 공감한다면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