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가… '반도체대통령' 사면 요청, 단칼에 거부했다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관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28일 상속세 12조원 납부 시한을 앞두고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이 부회장 사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19일 석가탄신일을 기념으로 사면이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의 건의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사면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이 부회장 구속 이유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것은 '적폐'로 몰며 청산한 것이 현 정권의 정체성이라서 임기 말이라도 이 같은 기조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인사원칙은 무너뜨리고 사면원칙만 준수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를 대상으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원칙으로 내세운 인사검증 배제 7대 기준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은 이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경제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며 "기업의 투자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외 경쟁 반도체사들은 '약진'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호승 정책실장 주도로 친기업 행보를 시작했지만, 이 부회장 사면 문제로 재계와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경쟁사들이 삼성의 이 부회장이 발이 묶인 사이 신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 위기에 놓여 재계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69.4%가 사면에 찬성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다고 밝혔다. 나라 곳간을 거덜낸 문재인정권의 구세주인 셈"이라며 "그러나 이 나라는 상속세는 물론이고 세금 내지 않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