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믿고 도와줬는데… 민주당이 배신" 정의당, 뒤늦은 반성문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8일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정의당은 2019년 말 민주당과 함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길 수 없다며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2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의당은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에 밀려 비례대표선거로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의 대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 힘을 핑계로 정치개혁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채워 넣은 위성정당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명시적 사과와 결자해지 차원의 제도 회복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주문한 여 대표는 "그런 조치 없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나 기득권 성찰은 공허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정의당이 민주당을 도운 것과 관련한 반성문도 내놨다. 여 대표는 "촛불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 왼쪽에 서서 깃발을 꽂고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서 있었고, '갈 지'자 행보도 많이 해왔다"며 "정의당이 작지만 소금과 같은 정당으로서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조국사태에 대한 태도로 그 이미지마저 퇴색됐다"고 반성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은 배신했다"며 "지난 20대 국회 때 합의됐던 내용이라도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비례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위성정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위성정당으로 짓밟힌 국민들의 다양성정치가 보장되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 대표는 지난 23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취임인사 차원에서 정의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난해) 어렵게 어렵게 '4+1(여야 협의체)'에서 합의해 도입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민주당마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를 무산시켰다"며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윤 위원장은 총선 공천에 핵심 역할을 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이다. 

여 대표의 사과 요구에 윤 위원장은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상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독차지하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이후 정의당은 윤 위원장이 공식 사과했다는 주장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위원장님, 사과와 변명은 다르다"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사과했다 했는데, 그건 사과가 아니라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