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난 정부… 정의용 "日 오염수, 조건 충족되면 반대 안 해"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결정과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는 등 청와대의 방침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게다가 우리 어민들의 반발과 국민적 불안감도 커진 만큼, 외교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 정부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며, IAEA 국제기준에 따르는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굳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인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견해를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견해와 발언의 결이 다르다'고 지적한 조태용 의원을 향해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왜 반대하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의 방류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IAEA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고, IAEA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한 정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전하고,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 미국 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정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무능에 따른 우려도 불거졌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정서 및 요구와는 매우 어긋난다"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외교의 실패가 아닌지 진단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실제 한미관계와 미일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의 견해 표명을 요구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행여 총체적 외교실패를 감추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