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 "뒷북 대응으로 추가 피해 키웠다"

정부가 최근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교육시설로 편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서당에서 성추행 등 여러 차례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제야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예전 사건 직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학폭대책위는 하동의 서당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당과 같은 기숙형 교육시설의 일반 현황·운영 형태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형태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 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나 폭력 목격 경험을 파악해 피해·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고,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를 확충하고, 올해 전문 상담 교사 6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도 작년 139곳에서 올해 147곳으로 확대하고, 피해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자문·치료비·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후배를 수차례 폭행한 A(15)양을 상습 폭행 및 공갈·협박·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에 있는 기숙형 서당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화장실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명치와 어깨를 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됐다.

서당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 경남 하동의 한 서당 남자 기숙사에서는 B군(17)이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잦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지난 2018년에도 하동의 한 서당에서 여학생이 상급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008년에는 청학동 훈장이 서당에서 교육 중인 여중생들을 성추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렇게 서당에서 수년간 여러 차례 폭행 등의 사건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서당은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법규상 집단 거주 시설로 등록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 학교폭력 사태가 연일 공론화되자 정부는 뒤늦게 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본지에 "과거 서당에서 성추행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진작 전수조사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더라면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당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니 이제야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만 늦었다. 최근의 피해는 정부가 사태를 방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