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자화자찬 그만"… 한변 "엉터리 백신 계획부터 사과하라" 요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정부를 상대로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초기 공급 제안을 거절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K방역은 국민 희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백신 구매를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12일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질병청과 복지부에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했던 담당자 △ 화이자 공급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비롯한 사실관계 △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변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3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또 효과에 있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중국 백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32회로 세계 111위의 꼴찌인 반면 확진자 수는 매일 600~7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한변은 "정부가 공언한 11월까지의 집단면역 형성은커녕, 우리나라만 코로나 위험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한변은 또 "(백신 접종 지연이) 백신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조치는 연말까지 해야 될 것'이라며 사실상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 부족 현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한 한변은 "문재인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협상 경과와 관련한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성과를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백신 구매를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화이자가 백신을 조기 공급하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통해 전 국민이 신속하게 코로나 항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정부가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분명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