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600만원 넘어섰는데… 재정준칙 넉달째 국회서 방치

문재인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 규모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법 개정안은 제출된 지 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우리나라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상태다. 4개월째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야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정부 방식이 너무 느슨해 더욱 엄격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인구구조 고령화 및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2020회계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4.0% 수준에 달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123조7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액을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