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종부세 대상… 서울 중산층 세 부담 가중"
  • 서울 아파트 전경.ⓒ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뉴데일리DB
    전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아파트 중 약 80%가 서울지역에 몰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거주세'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서울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80%가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40만6167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비율은 경기도(15%, 8만1842채)·부산(2.4%, 1만2510채)·인천(0.2%, 877채)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사실상 '종부세=서울세'라는 말이 나온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이기 때문에 해당 세원은 시나 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힌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져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고도 지적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 168만864채 가운데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의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7만5959채)보다 13만208채가 늘어난 것으로, 상승률은 약 47.2%에 달했고 2년 전(19만9646채)에 비하면 103.44% 늘어난 것이다.

    "상위 1% 세금이라던 종부세, '중산층세'로 변질"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양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