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종부세 대상… 서울 중산층 세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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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뉴데일리DB
전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아파트 중 약 80%가 서울지역에 몰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거주세'라는 말이 나온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서울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80%가 서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40만6167채)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비율은 경기도(15%, 8만1842채)·부산(2.4%, 1만2510채)·인천(0.2%, 877채)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사실상 '종부세=서울세'라는 말이 나온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이기 때문에 해당 세원은 시나 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김 의원은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힌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져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고도 지적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 168만864채 가운데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의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7만5959채)보다 13만208채가 늘어난 것으로, 상승률은 약 47.2%에 달했고 2년 전(19만9646채)에 비하면 103.44% 늘어난 것이다."상위 1% 세금이라던 종부세, '중산층세'로 변질"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양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