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대북제재 위반 묵인했다"

중국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선박들에 자국 영해와 조선소를 사용하게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이 선박들을 억류하거나 유엔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NYT "중국, 북한으로 원유 공급 위해 유조선 영해 사용 허용"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최근 입수한 위성사진은 중국이 북한으로 원유를 보내기(deliver) 위해 유조선들에게 인프라와 영해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에 이은 후속보도였다.

신문은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월 1일 중국 푸젠성 북동부 항구도시 닝더의 한 조선소 앞에 '뉴 콩크(New Konk)'라는 배가가 포착됐다. 2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사진에는 뉴 콩크호가 조선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콩크는 북한에 석유제품을 불법수출해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에 제재결의 위반 선박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 사진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음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발견한 유엔 회원국은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고 영해에 진입하면 해당 선박을 억류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선박을 억류하지도, 자국 항만에 진입한 사실을 유엔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휴 그리피스(Hugh Griffiths) 대북제재위원회 전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뉴콩크의 불법행위를 안보리에 보고했고, 중국도 그 보고서를 받아들였다”며 "중국은 전 세계가 입항금지 권고를 받은 선박이 수리를 받을 수 있게 자국 조선소 출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젓이 밀수출 중인 중국…묵인한 선박 뉴콩크말고도 더 있다 

중국이 입출항을 묵인한 대북 석유밀수 선박은 뉴콩크만이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분석한 2020년 11월 위성사진을 보면, 유엔이 대북 석유 밀수혐의가 있다고 지정한 선박 가운데 절반인 6척이 보인다.

사진 속 위치는 중국 닝더 조선소에서 남동쪽으로 30마일(약 48km) 떨어진 산샤만 일대다. 인근에는 순찰을 하는 중국 해군함정도 있다. 이 선박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8년 3월 블랙리스트에 올린 '육퉁’도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새로 입수한 위성사진은 중국이 뉴콩크호와 유사한 유조선들이 자국 인프라와 영해를 이용해 북한으로 석유를 밀반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렇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지역(산샤만)은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조선들의 본거지(home base)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한 작년에 석유 인프라를 확장해 남포에 새로운 석유 터미널을 건설했고, 중국 내 유조선들은 이곳에 정기적으로 석유를 공급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료와 같은 정제 석유제품은 북한 경제 전반뿐 아니라 제재 대상인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중요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 중국과의 냉랭한 관계 관리에 달렸다"

"현재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고 있는 석유 정제제품의 수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선호하는 국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압박 요소(point)"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엔 회원국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연간 50만 배럴'이라는 수입상한선보다 더 많은 정제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대외정책적 도전이라고 묘사했던, 중국과의 냉랭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