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화상회의 한 달 만에 대면… '방위비분담금 13%' 타결 임박

한국과 미국이 1년 만에 직접 만나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중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SMA)'협상(이하 방위비분담금협상)을 한다. 한미 양국에서는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5일 美 워싱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개시

한미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양측 수석대표로 해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9차 회의를 갖는다. 정 대사는 회의 참석을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양측 대표단이 마지막으로 직접 만나 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다. 이후 지난 2월5일 한미 대표단은 화상으로 방위비분담금 8차 회의를 진행했다. 

바이든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8차 회의에서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며 긍정적 분위기를 확인한 바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끝내자"는 미국 측의 발표에다 바이든정부가 동맹우선주의를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1년 넘게 타결되지 않았던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9차 회의에서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최대 13% 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듯"

전문가들은 8차 회의 후 한 달 만에 9차 회의로, 그것도 대면회의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동맹 복원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의 가치를 손실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여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신 사무국장은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타당하고 납득 가능한 선에서 체결됐고, 역사를 봐도 그리 계산적이지 않았다"며 "우리가 제시했던 (13%) 수준으로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4일 통화에서 "바이든의 경우 동맹국들 간 응집력 강화를 향한 절박감이 있다"며 "한국정부로서는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방위비분담금협상인 만큼 빨리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방위비 재조정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최대 13% 인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美 국무부 "SMA 경신 합의 도달 매우 근접… 신속한 합의 고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SMA 경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CNN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은 SMA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협상은 2020년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으로 다년(multi-year)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정부 시절 한국이 제안한 인상안을 바이든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