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100억대 땅투기… 이게 文정부의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개발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공공개발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부패와 비리가 현 정권의 필수조건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때이다. 대상지역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은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측은 발표 직후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직원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은 즉각 업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들은 과천·의왕 등 경기지역본부 소속 2급 이하 직원들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보상업무 담당부서에서 일한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흥은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전망이 나왔던 곳이다. 이들은 토지 매입대금 100억원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잠정확인됐다.

문제는 해당지역 토지 매입이 2018년 이후 집중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변 등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매입한 땅에는 신도시 지정 직후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은 정황도 포착됐다.

참여연대 등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면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이날 제기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LH 자체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LH는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도 관련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조사 전 "광명과 시흥에 앞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와 하남에도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며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가 개발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소수만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보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국토부나 LH 등에서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내부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공공 개발 방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고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토지개발 계획과 관련해 LH가 비위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LH가 비위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김은혜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전 LH 고양시 동남권개발담당 직원은 현재 업무현장에 정상 배치돼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직원조차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음에도 LH는 제대로 된 인사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홍 변호사는 "국민들이 과연 정부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공공주택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변 장관이 취임 이후 내놓은 주택 공급방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LH와 SH 등 지방 공기업이 관여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LH의 잇따른 토지 개발 관련 비위의혹과 LH의 ‘관대한’ 내부통제를 떠올리면 LH가 주택 공급에 관여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전해지자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서로 알아서 뒤를 봐준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등 비판댓글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LH 사장 신도시 발표했는데 그 밑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 누가 봐도 짜고 친 거지" "부패와 비리는 문정권의 필수조건이 되었구나. 위가 썩으니 아래도 썩지. 도둑한테 곳간을 맡겼네" "문재인정부에서는 너도 나도 하이에나처럼 지들 탐욕 채우느라 서민 피 빨아먹으려 난리다" "변창흠과 투기정권" "수익 전부 환수해라. 나라 좀먹는 것들" 이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