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3·1절 102주년 맞아 문재인 정부에 국가경영·외교전략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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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친중반일적 외교정책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에 굴종적이고, 반일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미국·일본 및 인도·태평양의 자유진영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 지난 1월 18일 열린 2021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대본이 없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 앞에는 스크립터가 놓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공동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13명. 이하 전직외교관 모임)은 3·1절 선언문을 통해 “3·1절 10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게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관 모임 측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동맹국과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적성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정상화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위안부와 징용공 배상에 관한 결정과 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일본에 제의해야 한다”고 외교관 모임 측은 주장했다. 일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국제재판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외교관 모임은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언론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와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해 반자유 불량국가란 의혹을 불식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행동이나 입법을 전면 금지하고 남북연방제 개헌을 포기해야 하며,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을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국가연합체에 시의적절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험해 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모든 사항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의 3·1절 기념 선언문 전문이다.
-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102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1919년의 3.1 만세운동을 회상하며, 이 정부가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선진국과의 협력)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특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존엄, 국민주권,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민주적 국제정치, 번영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공유하면서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이룩한 신흥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고 칭송받아 왔다.
우리 대한민국과 ”공통적”가치를 가지고 경제발전에 성공한 아시아의 이웃 경제권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이 성공의 정도(正道)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온 국민과 함께 기적적인 성공을 거둔 국가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린데 대해 깊이 감사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
2. (한·미 협력) 무엇보다도, 튼튼한 한·미 동맹관계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일본제국주의를 제압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왔으며, 1948년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6·25 공산남침을 저지하도록 60여 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게 독려하고, 대규모 자국군을 파견하여 5만4,000여 명의 전사자, 10만여 명의 부상자, 8000여 명의 행방불명자를 감수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다. 또 60년대 초까지 우리 정부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며 우리 경제발전을 지원하였고, 한국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수출시장을 열어준 최고 우호국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미국 국민들의 희생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비단 과거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굳건한 협력의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속적인 발전과 밝은 미래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책동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버웰 벨 전 유엔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한국이 전작권 반환을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 재발을 자초하는 것이며, 북한은 그들의 동맹국인 중공과 러시아의 자동적 지원을 받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동맹국을 모두 잃고서는 단독으로 3개 핵보유국을 대적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북한 핵에 굴복하고 ‘멸망’하여 북한에 종속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3. (한·미·일 삼각협력) 우리의 번영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준 국제적 요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일 경제협력, 그리고 긴밀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단합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장래 이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에 과거 어두운 경험이 밝은 미래를 해치는 장애요인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양국 국민 간 감정적 응어리는 양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죽창가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현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대역사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명심하고, 한·일 양국의 근린 우호관계를 훼방하려는 ‘제3국의 공작’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4. (중국과의 외교) 중국은 자국 내 인권침해가 심하고, 소수민족을 학살하는 등 아직까지도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문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최고 국제법 규범인 유엔 안보리 결정에 반하여 북한의 남침을 도운 중공군이 우리 민족에게 한없는 고통을 안겨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적반하장 격으로 그들의 침략을 ‘승리’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현대문명의 기본가치와 국제법 규범을 무시하므로 다방면에서 우리 국가 이익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법에 따라 서해의 절반은 우리의 관할해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서해 대부분이 자기 관할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여러 이웃 나라들과도 충돌하고 있다. 그들은 또 엄청난 수의 스파이들을 다수 국가에 파견해 선진기술을 탈취하거나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개도국을 약탈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국제사회의 원성을 사는 실정이므로 우리도 중공의 야욕과 비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에게 ①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 ②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는다 ③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양한다는 내용의 소위 ‘3불 정책’을 약속하는 등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하여 굴종적인 사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총서기와의 통화에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공산당 창당을 축하했다”고 한다. 미국 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은 이를 두고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동맹국이 맞나? 한국은 얼마 전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였는데 지금은 공산주의를 축하하니 어찌 된 일인가”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개탄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를 묻고 있다.
5. (북한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여건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생존에 필요한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유엔총회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도록 결의했다. 즉 김정은은 국제안보와 평화를 위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정권의 허구적 위장평화 전술을 받들며, 남북연방제 개헌을 통해 우리 국민이 김씨 왕조에 복속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슬로건은 김정은을 비호하고 탈북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미국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탈북자 인권탄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우리 국방태세를 허물도록 북한과 합의하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무리한 종전선언을 주장하여 휴전 당사자격인 유엔 참전국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한·미동맹 간의 합동군사훈련을 거부해 유사시 전투능력의 심각한 저해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미국이 우리를 백안시(白眼視)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여 원전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북한 지원물자 불법환적과 자금세탁을 도운 것이 드러난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전술 핵무기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무력 통일전략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대회를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최근 전직 동료의 외교부 장관 취임을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년 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나서, 남·북 간 그리고 미·북간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동맹국의 신뢰를 손상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국민과 함께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국가에 봉사할 마지막 기회에 동맹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문 정권의 안보외교 담당 인사들 중에는 동맹국이 신뢰할 만한 인사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미지를 추락시켜 고립되거나 안보와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직원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오직 국가이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도록 독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외교부가 국민을 배반하여 김정은 불량정권을 옹호하는 집단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전직외교관 일동은 동맹국의 신뢰회복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험해 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전통적 동맹국가와의 신뢰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한·미·일 3각 협력을 정상화시키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종교·언론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와 탈북자의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함으로써 반자유 불량국가란 자유세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위안부와 징용공 배상에 관한 결정과 법원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일본에 제의해야 한다. 문 정권에 대한 일본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국제재판에 의한 신속한 해결이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행동이나 입법을 완전히 금지하고 남북연방제 개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약속한 3불 정책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협력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결성되는 쿼드(QUAD)와 Clean Network 등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연합체에 시의적절하게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관해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공동대표 이재춘, 조원일, 김석우, 김영기, 김옥주, 도영석, 이석조, 이병화, 정순석, 정동일, 정진호, 최승호, 홍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