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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찰한건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는데"… 與 "MB국정원 사찰 문건 내놔라"

"진상규명TF 강화한 뒤 성과 보고하겠다" 박지원 군불만… 하태경 "신종 정치개입" 강력 비판

입력 2021-02-22 18:05 | 수정 2021-02-22 18:46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종현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특정 문건들을 제출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정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양새다.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비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與, MB 때 자료만 찍어서 제출 요구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국정원에 △2009년 12월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2009년 12월16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와 사찰 방법 △18·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 MB 정부 관련 다수의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료 확인 상황을 질문했지만 큰 진척이 없어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료 제출요구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향후 국정원의 소명 의지를 확인하며 정보위를 추가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선택적으로 청산하려고 신종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 신종 정치개입 드라이브"라며 "지난 보고에서도 국정원장은 김대중(DJ)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 일탈이었다는 식으로 '진보 때는 깨끗하고 보수 때 더러웠다' 식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18대 의원 문건에 DJ·노무현 때 내용 있어"

민주당의 MB정부 불법사찰 주장에 맞서 이날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문건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박정희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며 "DJ·노무현 정부 때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전 정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MB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사찰 개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생산 보고서가 보통 민정·정무수석실, 총리실로 배포한 흔적은 발견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고, 하태경 의원은 "박 예비후보가 당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MB 정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규모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조직을 출범해 진상조사를 하겠다. 성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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