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안 했다고 아이 데려가"… 이번엔 '경찰, 아동 강제납치' 논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번에는 '아동학대 과잉대처와 인권침해'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들 기관이 무리하게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신원미상자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이들 기관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9일 즉각적인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이레 아동 강제납치 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유린·직무유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이레'는 사건 피해자인 아동의 성명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경찰관 2명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유이레(5) 군의 집에 찾아왔다. 신원미상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변 등이 전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냉장고가 텅 빈 데다 설거지가 안 돼 있고 책과 옷가지 등이 심하게 어질러져 청소가 안 된 상태라며 사진을 찍은 뒤 유이레 군을 강제로 데려갔다.

이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상담사나 경찰관 등이 실제로 유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특히 유군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이를 제지했으며, 상담사 역시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를 외투와 신발도 없는 상태로 데려갔다고 한다.

유군의 어머니는 "일터에서 퇴근하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통화했는데, 집안 청소가 안 됐다는 이유로 아들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밤 10시께 도착하니 기다리라 했다"며 "상담사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귀가 전에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군 부모는 "아이가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퇴원 후 저녁 때까지 돌봄교사와 함께 있다 귀가한다. 잠자리에 들 때는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기에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아주 건강하고 밝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해당 경찰관과 상담사의 대처가 유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청소가 안 된 것이 도대체 왜 방임행위에 해당하느냐"며 "그렇다면 물건을 마구 어지럽히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도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들 양육과 집안살림에 부대끼며 하루하루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청소를 소홀히 해 지나치게 집안이 어지럽혀진 상태라고 해도 그것이 자녀를 강제로 부모와 분리시켜 강탈해갈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이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유군의 가정은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의 모습일 뿐이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현장의 출동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사태 관련자들은 신고 접수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유군 부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듣지도 않은 채 유군을 신발과 외투도 없는 상태로 데려간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한 이들 단체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유지할 뿐 완전하게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유군 부모에게 사과하라"며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법행위를 수사해 적발 시 법적조치해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