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원전지원 사실이면 전범행위…국제형사재판소 호송될 수도"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利敵) 행위자란 오명을 스스로 벗어야한다,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말했다.    

장 이사장은 "도보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되었음에도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 공개하라"라면서 △2018년 4월 도보다리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무엇을 요구했고 주장했는지 △북한의 김정은이 먼저 핵발전소 건설지원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두 사람은 북한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가 있는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 핵발전소 건설 지원을 국제사회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핵발전소 건설지원이라는 이 엄청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면금지 이슈를 동맹국 미국이나 유엔과 협의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도 밝혀라"면서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되어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의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건설을 기획했는가"라고 반문하며 "허무맹랑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에는 원전건설추진방안을 정부의 핵심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김정은 리더십이 약 6개월간 행방불명됐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청와대는 침묵했고,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무참히 총살당할때도 침묵했다"며 "도대체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기밀을 북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을 즉각 밝혀야 하고 청와대 또한 사실 여부를 국민 앞에 진실 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만일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는 때려부수고 북한에 원전건설을 적극 추진했다면 이는 망국과 매국의 이적행위이자 국적(國敵)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역임하며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도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