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금융권 코로나 이익 커… 이자·가압류·근저당 멈추는 한시특별법" 주장학계 "IMF 같은 대란 염려, 반시장적 발상 납득 안 돼"… 이낙연도 "신중해야" 우려
  •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경기부양대책으로 내세우는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에 금융업계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권이 고통분담을 위해 이자 수취를 중단하거나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익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자 중단해야 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권과 비금융 실물경제의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현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그러면서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또 이익 공유를 위한 기금 조성에 금융권의 동참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홍 정책위 의장은 "첫 번째는 자발성,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내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데다 당내에서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구성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단장이다. 집권여당의 정책방향을 잡는 핵심인물인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은행의 이자 수취 중단 주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채권 쌓이는데 이자 중단하면 경제 재난 올 것"

    학계에서도 홍 정책위 의장의 주장에 우려를 보였다.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정치논리가 주입되면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한다는 염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만기를 연장시켜놓은 상황이라 부실화한 채권이 더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경제침체에 따른 부실채권이 쌓이면 은행에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자 제한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막을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IMF처럼 경제 재난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외상매출금·대출금 등 채권에 따른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을 뜻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익공유제라는 발상 자체가 정치권이 수익을 낸 기업과 피해를 입은 국민을 갈라치며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이런 반(反)시장적 발상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