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입양 아이 바꾼다든지"… 文 '반품 발언' 일파만파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보호시설·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파양'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입양 딸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입양 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물며 아기에게 인형 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도 "사람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이 기분, 꼭 온라인 쇼핑으로 사는 물건 취급받는 듯하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