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헬스장·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 교회는 주일만 대면예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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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18일부터 헬스장·노래방·카페·종교시설 운영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야권에선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한 조치라며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도 "오히려 더 넓게 허용해 고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침에 따르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회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 한도에서 일요일 정규 예배만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 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에 대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억제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 총리는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게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野 "정부 오락가락 지침에 국민 불신 산적…영업제한도 풀어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기침을 보면,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조건부 운영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과는 다르다"며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그때그때 달라짐을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 시간 제한 문제로 아쉬운 점이 남는다"며 "직장인은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9시 전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8시부터 9시까지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고, (면적당) 인원 제한 때문에 오히려 헬스장 운영자와 고객 모두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하여 고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나 전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