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바꾸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누더기된 文정부 부동산 정책 백지화" 시사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정상윤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정상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율 완화 등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먼저 각종 규제로 멈춰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에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막아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覆蓋·덮거나 씌움)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차량기지가 지하철역과 접근성이 좋아 청년 또는 신혼부부 주택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 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 병행돼야"

    김 비대위원장은 또 세 부담으로 주택거래가 주춤하는 것을 언급하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난에 대해선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연급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해 60여개 항복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 제고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오늘 제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