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反시장 부동산정책 즉각 폐기하라"… 40개 시민단체 규탄회견(영상)

"외국인 우대하는 매국 부동산정책 즉각 중단하라."

"자유시장경제 원칙 무시하는 아마추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주권행동·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등 40개 시민단체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단체들은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 정치방역, 코로나 독재로 서민경제 폭망' '부동산 사회주의정책으로 내 집 꿈 산산조각! 더 이상 못살겠다. 갈아치우자!'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굳게 자리를 지켰다.

이날 행사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옳은가치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유정화 경변 공동대표(변호사), 김은숙 6·17부동산정책 피해자, 유승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 주요셉 국민주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 사유재산 강탈 부동산 관련 입법에 강력반발하며 매국적 부동산정책 및 자국민 역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화 공동대표는 "지금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주거용 주택을 쓸어담고 있다"며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 역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8년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국민들을 부동산 전문 투기꾼으로 몰았으며,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일괄적으로 급증하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전세는 씨가 말라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대부분의 가정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은숙 씨는 "노후에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 경매공부를 해 법인을 통해 빌라 몇 채를 구입했다"며 "내 노후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현 정부는 투기를 했다며 징벌적 과세를 해 주택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분개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세금이라는 개미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해 살 수 없다고도 호소했다.

단체들은 문재인정부가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정책을 펴왔다고도 비판했다. 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 등은 주택 매입 시 외국인에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등 차등화를 적용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은 채 자국민에게만 부동산 대출을 규제해 도리어 역차별을 행한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실소유자의 경우 1~4%,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게는 20%의 취득세를 추가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조정했고, 뉴질랜드는 2018년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단체들은 다수의 전문가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함에도 문재인정부가 '마이동풍'식으로 계속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인다고도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임차인을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국민들이 서로 증오하며 싸우는 다툼의 장으로 변질시켰을 뿐 극단적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제동을 걸지도 못한 채 주택공급정책을 실종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24번에 걸친 독단적인 부동산정책 발표로 기존 무주택자들은 집을 소유하겠다는 꿈도 꾸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는데도 문재인정부는 모든 것을 전 정권 탓을 한다며, 이는 내로남불 정권의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질타했다.

단체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며 문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자가 급증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을 적극 도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