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②] '국회 통과' 기다리는 좌파악법들… 2021년, 이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실패하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도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위헌 소지를 뒤로 한 채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본지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대표적 악법들을 뽑아봤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범죄 전과'(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제52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과 경력이 일종의 '취업 스펙'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교사와 목회자 채용 과정에도 적용된다.

차별금지법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개신교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30일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상민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초갈등사회를 가속화할 과잉입법"이라며 "성소수자, 종교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설치법'은 그 제안이유에서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검찰의 수사권을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하더니, 이마저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 6개 분야 범죄를 전담할 기구로 '국가수사청'을 들고나왔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수사청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수사관 신분이며, 그 소속은 법무부는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어디에 두어야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찬양고무죄 폐지'가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리에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홍보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교육현장에서 친북교육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찬양고무죄는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위반,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 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적은 학점만 이수하는데도 등록금을 전액 내야 하는 게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은 "시설운영비나 인건비 등 공통경비는 생각하지 않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학점비례등록금제까지 시행된다면 상당수 사립대가 폐교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단기 근로자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해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며, "147억원의 예산이 생긴 만큼 오는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제도를 완성하고, 금년 안에 설계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단락됐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카드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의사당 소식에 세종시 집값이 크게 출렁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37.05%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 상승률도 47.41%로 세종시가 가장 많이 뛰었고, 월세 상승률 역시 13.45%를 기록해 전국 1위였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시·도지사가 정한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로 계약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표준임대료가 시행되면 임차인이 전·월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의 임대공급 물량이 줄어 집 부족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것이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 법을 두고 "의사를 공노비 취급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강제동원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닥쳤다고 나라가 의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에 황운하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4조 2항에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정 및 관리는 민간기관 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강제동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의료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일명 '김진숙복직법'이라고 부른다. 김진숙 씨는 1986년 한진중공업에서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해고된 뒤 2011년 1월부터 309일 동안 한진 부산영도조선소에서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유명세를 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진숙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뒤 김씨의 복직을 회사에 권고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퇴직금·위로금 등에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김진숙 씨 복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가 녹음 파일 덕분에 처벌을 면한 사례가 있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과 관련, 성폭행 무고 고소에 대응한 최후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녹음마저 할 수 없게 되면 성폭행범으로 몰릴 때 자신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성 대결을 조장해 여성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있다는 평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보고서는 가덕도의 평가점수를 '0'으로 제시하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가덕도안이 다시 불거졌고, 국무총리실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지난해 11월7일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6일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신공항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계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처벌규정을 담았다"며 합리적 대안을 호소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7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규탄성명을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및 제정안)과 맞물려 기업경영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기업 활력을 위축시켜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이밖에도 정권 수사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지명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2024년부터는 정보기관의 간첩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법은 오는 3월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5·18가중처벌법'은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한 부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학문·연구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줄줄이 시행되는 좌파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