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해는 통합의 해" 신년사에… 靑 "文이 말한 통합은 사면 아니다" 선 긋기
  •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최근 여권에서 불을 지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청와대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침묵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문 대통령이 등 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깜짝'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그 통합에 사면만 있겠나"라며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나온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자면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통합아니겠는가. (대통령은) 그 통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온라인을 통한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與 지지층 73% "사면 공감 안 해"

    그러나 사면을 결정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문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1월 1주차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로, '공감한다'(38%) 대비 20%p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음' 응답이 73%에 달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72%) 비율이 월등했다.

    또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가리는 질문에서는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위(15%)로 내려앉았다. '3강' 대선주자 중 다른 2명은 반사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1위(24%), 윤석열 검찰총장은 2위(16%)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긍정평가는 43%로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긍정평가는 71%로 2주 전인 12월 3주차(75%)보다 4%p 감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선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선별사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의 해석도 함께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도 사면이 현실화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을 언급할지 여부와 관련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신상필벌이 적용 안 되면 국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며 "사면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하겠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식의 구체적 검토답변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면론 침묵하는 文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사면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사면을 생각한다면 꼼수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며 "사면을 생각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보도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시 사면이 아닌 선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면으로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면전환용 카드로 우려먹으려는 나쁜 정치"라며 "언제까지 야당과 국민 분열을 유도해서 권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낡은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번 4개 회사 공동 여론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32.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조사의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