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北인권단체 절망 상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심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