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윤석열 성탄절 출근… 靑선거개입·원전 수사 '윗선' 정조준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지 9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윤 총장의 출근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는 전날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1심 선고 날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춘다는 뜻이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법무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법원, 징계 사유 부정·징계 절차 하자 인정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일부 부적절함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소명자료 및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본안 심리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