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골프장에 공공주택? 삽질도 못했다"… 野 강대식 "부동산 무대책" 지적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의원실이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택지 11만8000호를 포함, 총 36만4000호 주택을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이 중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계획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군사시설이어서, '부지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가 진행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 확인 결과,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역시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역시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계획에 반대 입장이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태릉골프장이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통체증 악화, 주민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도 노원구청은 우려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꿏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