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필요없다" 퇴짜놓은 '코로나 백신'… 통일부 기어코 예산에 포함시켰다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하나 북한이 완강히 거절하는 대북지원에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통일부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가 지난 2일 의결한 2021년 통일부 예산은 남북협력기금 1조2456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4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는 돈을 보면,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예산이 3295억원이다. 전년보다 250억원 늘었다. 

“북한에 우한코로나 백신을 보내자”고 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말과 관련 있는 남북 보건협력 예산은 전년 대비 370억원 늘어난 955억원이다. 

이를 포함해 ‘남북협력’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은 모두 5130억9200만원이나 됐다. 전년보다 620억원 늘어났다. 통일부 자체 예산 2294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분야 발굴 및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한코로나와 관련한 ‘남북 보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월1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우한코로나) 백신이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는, 좀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만약 남북이 (우한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방역 때문에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 “필요 없다”고 면박을 줬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처럼 ‘남북협력’을 가장한 대북지원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얼마 되지도 않던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은 5300만원,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2500만원 깎였다. 북한 인권 개선정책 수립·추진 예산도 1700만원 깎였다.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예산도 3억8000만원,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예산도 2200만원 깎였다.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54억5600만원 삭감했다.

한편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를 도보로 여행하며 생태·문화를 체험한다는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예산 7억5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부터 진행한 ‘DMZ 통일 걷기’ 사업과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