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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특혜 논란 아특법에… 김종인 "협조" 지시

'광주 문화전당' 국가 지원 5년 연장 +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체계 통합' 개정안
민주당 "야당 거부 땐 단독 상정"…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에 말렸다" 특혜 개탄

입력 2020-11-25 14:00 | 수정 2020-11-25 18:00

원안에는 '공무원 특채' 없었는데... 2달 만에 부칙 추가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종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정가에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與 이병훈 "아특법 통과 부탁"… 김종인 "협조해 줘라"

이날 국민의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4일 오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광주문화전당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이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이 지난 8월13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양석 당 사무총장에게 "우리 당의 문체위 간사(이달곤 의원)에게 말씀을 잘 드리고 협조해주라"고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아특법 개정안 협조 지시는 친호남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광주 5·18묘역을 찾아 과거를 사죄하고, 전남 구례를 찾아 수해복구작업을 돕는 등 호남민심 끌어 앉기에 공을 들였다.

아특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채용 부칙에 특혜 논란

그러나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정규직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부칙을 담아 '채용특혜' 논란이 일었다.

아특법 개정안의 부칙 제3조 1항은 '문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아특법 개정안) 시행 당시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전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정한 공무원의 종류 및 인원 내에서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아시아문화원에서 근무하는 96명의 정규직 직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뛰어넘어 필기전형 없이 서류전형→면접시험→신체검사만 거쳐 채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전당에는 48명의 문체부 직원이 근무 중이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국공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법안 수정을 요구 중이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2143명을 청원경찰 신분 등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게다가 아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지난 6월 아시아문화원 정규직 직원을 문화전당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달 만에 채용 관련 부칙을 추가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준정부기관 직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 아닌가. 인국공을 뛰어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이 되면 일을 더 잘하는가"라고 꼬집었다.

野 "아특법 개정안 당위성 설명 부족" 수정 요구

아특법 개정안은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상태다. 민주당은 문제점을 뒤로 한 채 국민의힘이 "광주 예산을 가로막는다"며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일(26일)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광주지역 법안을 발목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안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법안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에는 시기상조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앞으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의 친(親)호남 행보가 호남 관련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협력하지 않을 시 '말로만 친호남 행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민주당 전략에 휘말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 관련 아특법 개정안으로 우리 당에 지역 프레임을 씌워 우리 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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