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RCEP는 한-일 외에 주요국 없어… 美 주도 CPTTP는 일·캐·호주 등 주요국 모두 참여
  •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대선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전격 가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중국경제 전문가는 “RCEP에는 일본도 가입했다”며 “대신 미국 대선 승부가 정리된 뒤 반드시 추진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CEP로 한국경제에 큰 도움? KIEP 보고서 “10년간 0.4~0.6% 성장”

    문재인 정부는 RCEP 가입을 결정한 뒤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RCEP 잠정타결: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RCEP 협정에 가입, 발효되면 상품관세 감춤으로 한국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KIEP는 한국이 RCEP에 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 감축 수준이 92%라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 동안 0.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참여했으나 관세 감축 수준이 85%일 경우에는 한국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가 참여하고 관세 감축이 92%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실질 GDP가 0.6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RCEP 참여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저개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RCEP와 무관하게 미국이 조만간 추진하려는 CPTTP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전문가들 “CPTTP 반드시 가입해야” 한목소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15일 MBN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CPTTP에서 빠진 것이 더 문제”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CPTTP 가입도 추진할 텐데, RCEP 가입으로 (우리나라에도) CPTTP 가입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CPTTP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RCEP가 아니라 CPTTP”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RCEP 가입과 미국의 현재 국내정치 상황은 별 연관이 없다”면서 “대신 미국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CPTTP에는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RCEP는 사실 한국과 일본을 빼면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CPTTP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일본·한국·캐나다·호주 등 태평양의 주요 경제강국이 다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캐나다·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GDP를 모두 합치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한다”며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와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CPTTP는 반드시 건드릴 테니 메이지 플레이어가 모인 시장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어떤 FTA 블록에 가입하든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같은 어리석은 행동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