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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노영민 "원칙 동일" 궁색 해명

국회 나온 노 실장, '내 편만 집회 허가' 논란에 진땀… 野 "살인자라더니 왜 허가하나"

입력 2020-11-13 15:59 | 수정 2020-11-13 17:15

▲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민(우) 대통령비서실장.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치편향적 집회 허가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

정부는 지난 10·3 개천절 집회, 10·9 한글날 집회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 차벽을 세우는 등 '과잉 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열기로 한 집회는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도 이를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여의도공원 등 서울 시내 30곳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자는 총 1만3000명이지만, 주최 측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실장에게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느는 것 같은데 내일 예정된 전국민중대회에 주최 측은 10만 명, 경찰은 1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집회는 막고, 이번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8·15 집회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 수준이었고 집회 참가자 수는 100명 이내로 제한해 법원이 허가해줬다"며 "그런데도 한 집회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고 (노 실장이)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로까지 지칭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나. 이번 건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진영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집합금지지역이 아니라면 (100명 이하인)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다 허가를 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광화문과 같은 집함금지지역의 경우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이번에) 허가한 지역은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다"며 "진보든 보수든 (각 집회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능동적 대처를 주문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다"면서도 "100명 이하로 모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노 실장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15) 광화문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2만~3만명으로 추산됐다. 14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 거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발언 논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추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청와대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하자"면서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노 실장에게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노 실장은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특활비를 공개한 전례가 있느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총장은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고 묻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는 "본인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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