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민주평통 해외 자문회의 방만운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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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해외 자문회의 방만운영에 따른 비판이 26일 제기됐다.

    민주평통은 2014~18년 격년 단위로 개최한 해외 자문위원회의에 매회 20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였지만, 회의 참석률은 절반을 약간 웃돌거나 미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자문위원과 그 가족들의 호텔 숙박·식사 '노 쇼(No Show·예약부도)'에 따른 손실비용 3억원 이상도 민주평통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회 20억 들이는 회의에 참석률은 절반도 안 돼… 호텔 '노 쇼' 3억원도 부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 지역회의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16기(2014)·17기(2016)·18기(2018) 세 번의 해외 지역회의 개최 비용으로만 총 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2014년 16기에는 약 18억4991만원, 2016년 17기에는 약 20억7804만원, 2018년 18기에는 약 20억7354만원이 민주평통 해외 지역회의 진행 비용으로 지출됐다.

    그러나 매회 비용 증가에 반해 해외 자문위원 참석률은 감소했다. 16기에는 53.95%였던 참석률이 17기에는 50.92%, 18기에는 42.4%로 나타났다. 18기 1차 회의 참석률은 39.3%로, 당시 민주평통 사무처는 개선과제로 '참석률 제고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문위원과 그 동반 가족 일부가 호텔 숙박 및 식사를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노 쇼 비용' 약 3억2228만원도 민주평통 사무처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18기 회의에서 식비 위약금은 총 1억5607만원, 숙박비 관련해서는 1억6621만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지성호 "3~4페이지 불과한 정책 건의… 친목모임에 20억원?"

    지성호의원실은 회당 20억원이라는 비용에 비해 회의 결과물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통일정책 건의, 분임토의 내용 등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정책적 건의는 3~4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 의원은 "가족과 지인들까지 동반하는 해외 지역회의 개최를 위해 회당 20억원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통일 자문을 위한 회의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형식적 회의에 그치고, 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가 상식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의 해외 지역회의가 친목모임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지 의원은 "향후 해외 지역회의는 통일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숙박비는 2인1실이면 사무처에서 부담하고 돌발변수로 자문위원 등이 사전예약한 숙삭시설과 음식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손실비용은 사무처에서 부담한다"면서도 "동반가족의 항공료나 부수적인 비용은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