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에 5000만원, 현직 검사에 술접대… 특검수사가 공수처보다 효율·공정"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성명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성명'에 따른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보다 감사원의 감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변은 1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이 진행하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성명과 관련한) 감찰과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이를 감사원 감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데 이어, 16일 ‘옥중 성명’을 통해서는 현직 검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하고 검찰 출신 야권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봉현 폭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 유발

    경변은 "김 전 회장의 폭로는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도 갈등을 낳고 있다"며 "폭로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직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상대 로비 의혹 진술을 했음에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대검은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문을 냈다"고 소개한 경변은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견해가 부닥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경변은 "법무부와 검찰이 감사권과 수사권을 바탕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권한의 사유화와 남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권한의 사유화'를 척결하자던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경변은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설치 이유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특별검사보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더 옳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공수처보다 효율성과 공정성이 훨씬 높다고 봤다. 경변은 "공수처나 특별검사 모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제도"라면서도 "특별검사는 공수처와 달리 수사와 기소 주체를 일원화해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아닌 이 사건 관계자도 수사할 수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이 훨씬 높은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