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때문에 삶 모든 부분 파괴"… 與 당사 앞 집회 나선 이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이 파괴되고 있다." 주말인 17일 오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를 연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그는 집회 추진 배경을 묻자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경남에서 올라왔다는 A씨는 서울과 지역 간 부동산 시장 격차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당장 내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격차 벌어져… "대출 원리금도 갚기 어려워졌다"   

A씨가 처한 상황은 이랬다.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락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은 '더 싼 방을 찾기 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세입자들의 전세금 혹은 월세 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던 임대인들은 자금난에 빠졌다. 이에 A씨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의 원리금도 갚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집값이 (문 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의 경우, 전셋값이 올라 새로 이사할 집을 못 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전세 난민'들이 많다"며 "동시에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물을 구하기 어려우니)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고 말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서울의 상황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의 '똘똘한 한채 지키기'가 지역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말도 보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월 초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던 일화도 재차 거론됐다. 

A씨는 "지역 유지 등 지도층들은 지역 집을 내놓고 서울 집을 사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여파로 부동산 거래도 이렇게 되니 지역 집값은 더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논란이 일자 서울 반포·청주 아파트를 모두 팔았다.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등 이날 집회에 나선 다른 이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집값을 급등시킨 23번의 쓰레기 정책과 셀 수 없을 정도로 입법을 경쟁하듯이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다"며 "국민들은 하루도 밤잠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한국만의  집 렌탈 방식이자 내집 갖기의 사다리 제도인, 전 세계 유일한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임대차 3법'을 냈다"며 "또 얼마 가지 않아 법안을 내놔 부동산 시장이 교란됐다"고 지적했다.

'전세 난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련해선 "특히 홍남기 부총리도 그 법에 갇혀 우왕좌왕해 기사가 쏟아지니, 부랴부랴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재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못하게 하는 '홍남기법'을 이제서야 내놓는다고 한다"며 비꼬았다.

다음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다는 A씨. 그는 "정당한 선거로 뽑혔고 다음 선거에서 또 이기고 싶은 의원들이라면 유권자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현재 의원들은 마치 다음에 또 이길 것처럼 피해자들의 숱한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했다.

'6·17 부동산 악법저지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9월 28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이 담긴) '임대차 3법' 등(정부 입법이)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