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초선입니다] 윤창현 "노조·펀드투기 연합군으로 기업 장악 시도…특검 가야"

10월7일부터 3주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로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야당, 특히 초선들의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은 151명으로, 51%에 달한다. 본지는 21대 첫 국감 기간 주목할 만한 야당 초선 의원들을 인터뷰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각오를 들어본다. / 편집자

21대 국회에서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야당의 초선 의원 중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다. 자타 공인 당내 최고의 경제통 중 한 명이자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입성 전까지 서울시립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두 차례 지내는 등 '자유시장' 관점에서 '기업경제가 곧 국가경제'라는 소신을 가졌다. 이 같은 경력으로 윤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의 일꾼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각종 특별기구에 윤 의원의 이름이 올랐다. 경제혁신특별위원회·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사모펀드특별위원회·윤미향TF·이스타진상규명TF 등 그가 활동하는 기구만 5개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쓴소리와 소신발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한 여권의 '기업장악 3법'과 관련 "'갑질 근절'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실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장악 3법을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서는 "노조와 펀드투기 연합군으로 기업을 장악해 이 정권이 불순한 목적을 소기에 달성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했다.

윤 의원의 존재감이 드러날수록 그를 향한 여당의 견제도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전부터 윤 의원의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이 이해충돌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며 "이해충돌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과 관련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 전반에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정치 공세'를 주장하는 여권을 향해 "피눈물 흘리는 피해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만나 "소수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의 실정을 '매의 눈'으로 견제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는 당으로 거듭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맹탕국감'이라는 일부 평가가 있는데 이해한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여야를 떠나 국정 전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장과 '힘드시죠?' '네' 이런 대화를 나눈다. '174 vs 103' 구도에서는 치열한 국감을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견제 역할이라는 야당의 몫은 소수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서라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적 열세를 절감하다 보니 정당의 존립 목적인 정권 창출을 향한 간절함이 크다. 방법론에 따른 고민도 깊어졌다."

"이 희대의 금융 게이트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한다. 여권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문제가 커지자 은폐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사태를 '정치공세'라면서 야당에 정쟁만 일삼는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본질을 피해가려 한다. 정치공세'라니. 라임·옵티머스 피해규모가 무려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을 넘는다. 여당은 피눈물 흘리는 피해국민의 절규에 귀를 닫은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무력화가 진행되지만, 이 문제는 결국 검찰이 나서 특검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국감은 검찰이 나서기 전에 주위를 환기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나설 수 있는 토양은 다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부당하게 피해를 본 국민들이 어떻게든 보상받고 가해자는 처벌받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대통령 연설문집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5월 이후 '소득주도성장' 언급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 21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도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연설 등 세 번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긴 연설문에, 그 많은 단어 중에 '소주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집 나간 소주성'을 지적했다. 학계·재계를 비롯해 실제 경제현장에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실패지표가 나타나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실정을 은폐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지난 2018년까지 버티고 버티다 개인·법인파산이 늘어나고 부동산 강제경매가 늘어난 시점도 지난해다."

"금융의 정치화가 큰 문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총 7조원을 부담하고 민간에서 13조원 투자를 유치해 뉴딜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손실이 나면 문재인 정부가 전부 떠안는다는 발상인데, 우선 2년도 안 남은 정부가 이런 관제 펀드를 추진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민간 투자손실을 정책금융기관의 기금으로 메꾼다는 발상도 기관을 정부의 도구화, 남용할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민간투자 대상이 대부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5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 성격을 띤다는 것인데, 회임기간이 너무 길다. 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민간은행을 괴롭히는 형국이 된다. 정부가 은행돈을 너무 쓰게 되니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지원으로 주주 피로감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데 정부 외압으로 당일 바로 삭제됐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정부가 노조와 펀드투기 연합군의 힘을 증폭시켜 기업을 장악하고 불순한 목적을 이루려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명분만 놓고 보면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주주의 힘을 약화해 기업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펀드가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경영진에서 쫓겨나고 경영은 노조와 펀드가 임명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전문경영인은 결국 정부 관련자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지배구조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 체제 특징은 오너경영·계열경영·가족경영 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일부 재벌 오너의 일탈적 행태, '후려치기' 행태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고 반기업정서도 만연하지만, 일부의 문제를 기업 자체의 문제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혁신해가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격차를 해소해 조화롭게 성장하자는 주장도 이해되지만, 균형을 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지, 기업지배구조를 체제 전복하듯 가면 안 된다. 역사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제주체다. 기업을 지켜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소신을 지켰는데, 여당에서는 나를 '재벌 앞잡이'라는 이미지로 몰면서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을 문제 삼았다. 사외이사제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을 갖고 외부의 시각으로 의사를 결정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인데,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재벌 앞잡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재야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여대야소 구도에서 국회에 들어오니 무력감이 크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정권 창출이라는 정당의 기본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적 요소와 소신 사이에서 갈등도 심하다. 특히 기업경제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나. 하지만 묵묵히 내 위치에서 내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당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결국 진심을 봐주시리라 생각한다."

"내년과 내후년 굵직한 선거가 기다린다.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당의 일꾼으로서 일각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옹립 후보 지원하고 정책 수립하는 등 수학적으로 당선 확률 높이는 역할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기여하고 싶다. 소수야당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데 오히려 거대여당은 말 없이 한줄로만 서 있는 느낌이다. 견제도 없고 내부에서조차 건전한 소리가 다 말살됐다는 인상을 받는다. 행정·입법·사법이 전부 좌파 일색이니 국가 방향이 건강하지 않다. 바로잡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