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직원, 솜방망이 징계 후 본부장 영전

[민주 맘대로 국감] 옵티머스 사태 당시 748억원의 기금을 투자한 전파진흥원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역 본부장으로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전파진흥원 직원을 감사했던 과기정통부가 "부실감사로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에게 "당시 기금운용 책임자였던 운용본부장 A씨가 기관 징계를 받고 옮겨온 곳이 마포 북부서울본부이고, 1년 후 올해 1월에는 경인본부장에 복직했다"며 "귀양보낼 사람을 휴양보내고, 징계가 아니라 보상해준 것인가"라고 따졌다. 

앞서 과기정통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9월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과 관련, 과기부의 감사 결과(견책 처분)가 나오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났다가 1년2개월여 만인 지난 1월에는 인천 소재 경인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30일까지 약 13개월간 보직해임 상태에 있었다"며 "당시에는 운용사와 관련된 사안을 알지 못해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A씨의 연봉이 억대를 유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1억1400만원이었던 A씨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해 조금씩 줄었지만 2019년 1억원, 2020년 92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허 의원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5000억원의 손실을 유도해놓고 본인은 1억원을 챙긴 것"이라며 "전파진흥원이 그러고도 엄격하게 심사운용을 한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전파진흥원이 논란이 된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과기부의 감사 역시 '부실감사'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출발이 전파진흥원 종잣돈 투자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며 "전파진흥원 자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자금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전파진흥원과 과기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통해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향해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 감사를 다시 하고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