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정진석 "조율 중이면 공관서 후속조치"… 이수혁 대사 "아무 보고 없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민주 맘대로 국감]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의 송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2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발언은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대국과 범죄인 인도를 상의 중"이라고 말한 것과 정반대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주미대사 "이혁진 인도 청구 관련 보고받은 게 없다"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는 "본국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2일) 오전에 추미애 장관이 이혁진 전 대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미 대사관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대사는 "저는 그에 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사는 "옵티머스 사건은 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이 "이혁진 전 대표가 샌프란시스코한인회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공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든가 미국 정부와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교섭을 공관이 해야 하는데, 본국 정부로부터 관련 지시가 없었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이 대사는 "아직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진석 "추 장관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정 의원은 "그렇다면 오늘 추미애 장관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 상대국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는데"라며 추 장관과 이 대사의 말이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법무관은 알고 있을 것이다. 담당 법무관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에 출석한 법무관은 법무부의 지시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추 장관이 (국감에서) 확인해주신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일 오전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범죄인 인도 청구는 조약사항이어서 양국 간에 상의를 하고 있다. 외교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하기 위해서 양국이 조율 중이다.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장관께서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라고 되묻자, 추 장관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전에 조약상의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추 장관은 "양국 간에 조약상 협상이 끝나면 가능하고, 안 되면 불가능하다"며 미국 당국과 '협상 중'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5000억원대 사기 피해를 낸 사모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설립자다. 2018년 출국해 기소중지 상태로,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한인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중앙일보·연합뉴스 등 언론과 인터뷰하며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니다" "회사를 강탈당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