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푼 추미애 반격 시작… '식물총장' 윤석열, 사퇴만 남았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마자 반격에 나설 조짐이다. 자신을 둘러싼 수사 결과에 뒷말이 무성하지만, 이에는 아랑곳없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방점이 맞춰졌던 만큼, 추 장관이 윤 총장 처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로 '후반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28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비판에는 개의치 않고 검찰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실정이다.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검찰총장 권한 축소, 특수부 축소 등이 사실상 '윤석열 죽이기'라는 견해도 크다.  

이를 방증하듯 정부‧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을 향한 반격 태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추 장관이 혐의를 벗었으니 윤 총장의 처가 관련 수사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이) 그동안 생고생하셨고, 수렁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드린다"면서 "추미애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나모 전 의원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모 전 의원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계기로 두 사람 간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추 장관의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참고인진술을 누락했다는 수사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윤 총장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 같은 여론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추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 간간이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관련 동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카더라'가 흘러나왔지만,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별도의 수사 지침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사실상 윤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 장관의 앞선 직제개편 및 검찰 인사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윤 총장이 나설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하나 무너뜨리자고 윤 총장 측근들을 다 내몰아친 것도 모자라 가족을 향한 수사까지 착수했다. 윤 총장의 팔‧다리에 이어 머리까지 내치겠다는 것"이라며 "친정권 검찰 인사들이 중앙지검과 일선 지검까지 장악했으니 윤 총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서울 소재 로펌의 한 변호사도 "요즘 검찰은 검찰총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당장 개인과 직결되는 인사 문제가 아닌 이상 윤 총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규합할 세도 없어 보인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항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총장 측에서 추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 결과 관련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으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지만, 이를 사실상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