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4억→ 33억, 남북체육교류 23억… 이인영의 ‘통일걷기’ 는 아예 정부사업 편입
  • 2019년 8월 '통일걷기' 해단식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의원 시절 모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년 8월 '통일걷기' 해단식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의원 시절 모습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부처들이 소위 ‘통일사업’과 ‘대북협력’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지원 예산은 줄였다.

    통일부, 납북자 지원 예산 줄이고… 통일센터, 통일걷기는 대폭 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서 납북자 지원 예산은 절반 가까이 삭감된 반면 ‘통일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29일 보도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납북자 문제 해결 예산은 올해 8억400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4억6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납북자의 인도적 송환 관련 업무 예산도 올해 4억4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900만원으로 90% 이상 삭감됐다.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세분석 관련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2021년에는 25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소위 ‘통일사업’ 예산은 대폭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을 맡는 통일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올해 4억5000만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33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의원 시절 관여했던 ‘통일걷기’ 사업은 아예 정부사업으로 편입돼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통일교육 예산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체부,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준비예산 15억원 편성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스위스 로잔 소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찾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가운데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스위스 로잔 소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찾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가운데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문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의 경우 2021년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수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예산 가운데 ‘남북체육교류’ 명목으로 23억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남북이 2019년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에서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3억3100만원 가운데 15억3200만원은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 남북 공동 진출 관련 예산이다. 그 중 2억3000만원은 4개 종목 남북 단일팀이 14박15일씩 합동훈련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문제는 문체부가 4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려 해도 북한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출전 자격이 없다는 점. 신문은 “북한 여자하키는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했고, 조정은 본선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며, 유도는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이 어려워, 실제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여자농구 정도가 가능하다”는 체육계의 평가를 곁들였다.

    문체부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한 듯 2021년 ‘남북 통일농구’ 개최를 위해 3억6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