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이 와중에 '北 관광 결의안·종전선언'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즉각 처리에는 실패했으나 결의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최장 90일이 지난 뒤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총살된 사건이 벌어진 와중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다. 국회법에 따라 외통위에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상정 요건을 채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지난 지 6일째 되는 이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북한은 최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국회가 상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안건을 상정할 때와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졌다"며 "북한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차이가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이 그대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는가"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따른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 결국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천지 분간을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