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박수영 의원 "文정권 분식 통계" 질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본지는 28일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자료와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입수,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로, 전체 코로나 확진율 1.47%보다 0.66%P나 낮게 나왔다는 사실(서울시 기준)을 최초로 보도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8·15 광화문집회 확진율은 0.9%로, 이 역시 같은 기관의 전체 코로나 확진율 1.3%보다 0.4%p 가량 낮게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여서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단독]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10·3개천절집회 참여자는 즉시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박 의원은 27~28일 이틀에 걸친 본지와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정부를 향해 '코로나 관련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이 현재 생명을 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났다. 반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통계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고 싶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계가 분식됨에도 전문관료들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것이다. 전문관료의 역할을 방기하는 문제도 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방역당국은) 광화문에는 많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련 조사 데이터는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자체가 정치적인 통계 분식이다."

"최근 국무총리나 경찰청장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생각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헌법이 허용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정부·여당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집회 금지를 강조하며) 체포·검거·면허정지 등을 운운한다. 이는 어떤 법률에 따른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성문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또 대국민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큰 위협이 된다면 투명하게 데이터를 밝히고 국민들께 자제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를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이다."

"질병관리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운용한다. 게다가 집회마다 검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유지 등을 달리했다. 이에 방역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들께서는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분석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정치적 판단으로 통계를 이용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나서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정치적인 방역행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확진자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하철과 버스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깜깜이 확진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한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K방역2.0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집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의 320만 인구 중 10%인 30만 명을 조사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중증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치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도, 경제도, 일선 현장의 의사·간호사·공무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경제·안보·외교·사회 등 모든 정책이 최악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등 인기영합적인 것만 하고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개혁·교육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 등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