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통일부, 북한인권실태보고서 3급 비밀 지정…북한인권법 사문화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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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인권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통일부는 또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지원을 중단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진 지난 17일 북한인권보고서를 연내 발간하겠다고 갑자기 밝혔다.
- ▲ 2016년 9월 2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습은 포착하기 어렵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실태보고서 임의로 3급 비밀 지정”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18일 확인했다.
대통령령 제30895호 정부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부처가 지정하는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가 비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당 규정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북한인권실태보고서는 이런 심의 없이 센터 측에서 3급 비밀로 지정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지적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인 2016년 9월 설립됐다. 센터는 법에 따라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작성한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지성호 의원실은 지적했다.
지성호 의원실은 통일부가 올 들어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인권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 사실을 지적한 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보고서를 임의로 비밀로 분류한 문제도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센터를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로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러니 일각에서 '통일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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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절차상 문제없다” 지성호 의원실 “현 정권, 북한인권조사 계속 방해”
-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통일부는 이에 대해 “센터 측이 작성한 보고서는 정책수립 참고용이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 문서를 생산한 담당자가 비밀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기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동아일보가 18일 전했다.
실제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정부보안업무규정 제11조 제3항은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의 답변은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 정말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느냐”는 지성호 의원실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
통일부 17일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개용 보고서, 연내 발간”
한편 공교롭게도 지성호 의원실이 북한인권기록센터 보고서 문제를 지적한 17일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대외 공개용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센터 측이 정부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공신력을 갖춘 대외공개용 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대외공개용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출범 4년여 만에 처음”이라며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른바 ‘북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연내 발간될 외부공개용 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