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무시하고 숙박·영화·여행 쿠폰…코로나, 文정부가 키웠다

코로나 확산에도 문재인 정부가 외부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영화·여행 등 문화소비할인권을 발급하면서 사전에 방역 대응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소비할인권사업 추진 전 해당 사업 추진 여부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문화소비할인권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역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별도 검토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도 검토의견을 따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강기윤의원실에 "문화소비할인권에 대한 내용의 경우 중대본의 회의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간 공유됐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의 차관급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내용을 인식했지만, 상급기관에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기윤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소비할인권이 논의되던 당시 중대본 회의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방역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본 회의자료 등을 통해 문화소비할인권 관련 내용은 인식했으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상급기관의 검토의견 요청 없이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기 힘든 구조임을 꼬집은 것이다.

강 의원은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상급기관이 코로나 사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전쟁에서 사령관은 질병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들이 '패싱'(Passing)이 아닌 '포커싱'(focusing)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2일 내수시장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등 6개 분야에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코로나 사태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발권된 영화 할인권(6000원)을 통해 나흘 동안 49만8000명이 영화를 관람했으며, 숙박 할인권(3만원권·4만원권)의 경우 같은 달 21일 기준 총 13만1300건의 숙박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내수경제를 나라 예산으로 살리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국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대폭 낮춰 코로나 재확산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가지 모두 실패한 실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