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北 눈치 보며 인권엔 무관심" 회견… "공석인 임원 추천하라" 촉구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성원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재단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성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 후 4년간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국회 외통위원들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 임원 구성 등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상황 정보 수집·기록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북한인권 증진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협력대사 임명 등이 골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3일 제정(9월4일 시행)됐다. 제정 및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실무 추진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등 법이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압박하는 여권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임원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후보 추천 선임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수처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를 받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은 통일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임원 추천을 두 차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매년 편성됐지만 2016년 이후 수백억원의 혈세(4년간 약 280억원)가 불용됐다"고 비난했다.

    "현물 지원에는 적극적, 북한인권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한 전형적인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통일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인영 장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발송해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재단을 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여정 한마디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해가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현물 지원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인권을 위한 재단 설립에는 소극적인 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이인영,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시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권법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야당 시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켜왔고, 이 전략은 집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함에도 경제제재를 받는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일갈했다.